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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뜻

세비란 국회의원이 매달 지급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의미한다.

국회의원 특혜 논란과 더불어 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세비 과다 문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각종 문제되는 기사들을 보면 네티즌들이 "국회의원 1/3로 줄여라", "국회의원 월급, 연금 삭감해라" 등의 의견이 항상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수당법"에 의거해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지급된다.

의원들의 입법관련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되며, 만약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국회의원수당과 겸직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게된다.

 

충격적이고 신기한것은 국회의원이 구속 수감 중에 있어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곤 상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생각이라며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게 어떤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고 했다.

만약 4인가구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한달 세비는 573만원 선이된다.

앞서 2023년 3월, 이탄희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가구당 평균소둑에 맞추자"고 주장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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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얼마? 세계 몇위?

2023년 기준, 국회의원 월급은 약1300만원으로 연봉은 1억 5700만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고 있을까?

그건 아니다.

연간 보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 의원의 연봉은 약2억 2367만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으로 약2억 1500만원이다.

3위가 독일, 4위가 한국, 5위가 덴마크, 6위가 영국, 7위가 노르웨이 순이다.

세계 최고 금액은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 순위는 맞긴하다.

특히나 국민총소득은 위에 언급된 나라 중 꼴지면서 국회의원 월급은 4위인셈이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 일경우 그 전일로 한다.

 

<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입법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매월 지급한다.

 

<특별활동비>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입버활동비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으로 나누고 여기에 회기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회기 중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위해 지급된다.

<여비>

본회의 혹은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의장 명령에 따라 공무적 목적으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

 

<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만약 상해로 불구가 되면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 혹은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연봉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두도록하는데,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써 2명 둘 수 있다.

또한 비서관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명을 둘 수 있따.

비서는 6,7,8,9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각각 1명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국회의원들은 총8명의 보좌직원과 1명의 인턴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진- 약 8330만원

5급 비서관- 약 7350만원

6급 비서- 약 5110만원

7급 비서-약 4414만원

8급 비서- 약 3870만원

9급 비서관- 약 3431만원

위의 언급한 보수는 2019년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