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종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기관

헌법기관 종류/ 뜻

헌법기관이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은 그 누구도 정해진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무력화 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

1. 국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정부>

1. 대통령

2. 국무총리. 국무위원

3. 국무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4. 행정각부. 정부위원

5. 감사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 전체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 자체는 헌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법원>

1.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관회의

2. 각급법원. 법관

3. 국사법원. 군재판관

<헌법재판>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헌법기관이 아닌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검사,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최고 헌법기관

위와 같이, 우리 현행 헌법에는 여러 헌법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7개의 기관을 최고 헌법기관으로 부른다.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회

 

<출처>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차이, 금융위 금감위 차이, 금융위 금감위 하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