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차이, 금융위 금감위 차이, 금융위 금감위 하는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문을 읽다보면 많이 보이는 기구 이름이다.

'금융'이 들어가서 그게 그거 같아 보이지만,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보겠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임을 분명히한다.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 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1. 금융위원회 역사

금융위가 만들어지기 이전,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감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3개의 기구에서 이뤄졌다.

재정경제부 : 금융정책을 결정, 관련 법률을 제.개정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관련 사안 심의. 의결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를 실제로 감독

2008년 이명박 정부, 금융 정책 및 감독기구의 선진화 추진으로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금융 정책 및 감독 총괄 기능을 모두 맡아 통합. 관리하게 됐다.

2. 금융위원회 하는일

금융정책 결정, 금융정책 관련 법률 제.개정 권한,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 행사하는 금융 분야 최고의 의사 결정기구

3. 금융위원회 구조

위치 :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중 한곳)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주현>

김주현 프로필,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이 학력 경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금융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4명은 당연직 위원이다.

총 9명 구성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감독원 - 금감원

1. 금융감독원 하는일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2.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은행, 보헙회사, 상호저축은행과 및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

여신전문금융외사 및 겸영여신업자,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금융업 및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이한 점 :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여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한다.

3. 금융감독원- 개인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

개인과 금융기관간 분쟁이 생기면 고객센터 등에 통화를 하더라도 기업이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민사소송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도 단순 조정. 권고만 할뿐이지 기업이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도 어찌해줄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이관이 금감원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감원과 최대한 엮이지 않고 싶어한다.

고객이 끝까지 민원취하 하지 않고, 금감원이 조사/감사하여 진짜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판명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카드사/ 보험사로부터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출신 '이복현'이 맡고 있다.

이복현 프로필, 이복현 학력 나이 고향,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