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프로필, 조희대 나이 학력 고향, 조희대 대법관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조희대 프로필

대법관

 

조희대 나이

1957년생

 

조희대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조희대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교 (18회 / 졸업)
경주중학교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조희대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조희대 아내

박은수, 슬하 1남 2녀

 

조희대 종교

불교

 

조희대 경력/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2014년3월~2020년 3월)

 

1957년생, 경상북도 경주시 출신

경북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후,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같은 해 군법무관에 임관해 복무했으며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2012년~2014년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어 2014년~2020년 임기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희대 대법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하, 이균용 등과 함께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씨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여야 모두에게 도덕성에 있어 흠결이 없고,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어서 국회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임기는 2027년 6월 5일로 예정되어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임기가 70세로 정년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 판결 내역

1. 여호와의 증인 -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어떤 나라와 비교 할 수 없는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의무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2018년 대법원 소수의견"

2. 불온서적 군 내 반입 금지되어야

"군 기강과 군정신 전력 보존을 위한 정당한 명령이다. 2018년 대법원 소수의견"

3.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안했다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대법원 소수의견"

4.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2020년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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