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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프로필
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노정희 나이
1963년 10월 7일
노정희 고향
전라남도 광주시, 현 광주광역시
노정희 본관
광주 노씨
노정희 학력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노정희 재산
6억 657만 3000원(2018년 기준)
노정희 약력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0
의원면직(변호사) 1995
판사 재임용 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1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3
법원 도서관장(2018.2~2018.7)
대법관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20. 11~)
1963년 전라남도 광주시(현재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했다.
국민학교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집안에서는 오빠가 실질적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을 판사로 근무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권시절,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후보로 추천되었다.
노정희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여성 대법관수가 4명이 되었고,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근무하는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여담으로 노정희 위원장의 남편은 한의사며 요양병원을 운영중이다.
한의대 다니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1995년 판사직을 의원면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2001년 판사로 재임용 됐다.
노정희 대법관 관련 판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다. 좌익 성향의 대법관이다.
- 2018년 10월, 보수 논객 변희재가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노정희 대법관은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대법관 8:5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음)
-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을 친일파로 그려내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노정희 대법관은 제재가 위법하다라는 다수 의견을 냈다.(대법관 7:6 제재 조치 취소)
- 2020년 7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서 노정희 대법관은 무죄라는 다수의견을 냈다.(대법관 7:5로 무죄)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헙한지에 대해, 노정희 대법관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10:2로 위법 판결)
노정희 선관위원장- 대선 논란
아마 이사건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노정희 위언장이 선관위에 부임한지 처음 맡은 선거로, 확진자의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으로 대선에 심각한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
1. 당시 선관위는 확진자의 사전투표를 확진자들이 '직접'투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확진자가 표기를 하면 선거용지를 관리인이 대신 보관했다가 투표함에 넣는 '간접'투표를 실시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관리인을 뭘 믿고 맡기냐며 현장에서 민원이 쏟아졌고, 전국의 확진자 사전투표소에서는 혼선이 생겼다.
2. 더군다나 관리인들이 투표용지를 보관해 놓는 곳들이, 바구니, 쇼핑백, 비닐봉투, 종이박스 등에 담는 사진들이 대거 올라와서 부실선거의 논란을 키웠다.(진짜 개판)
3. 더구나 은평구 확진자 투표소에서는 투표봉투에서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표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원칙대로 무효표 처리한게 아니라, 선관위의 주관적 결정으로 유효표 처리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곳에서는 무효표 처리하고, 어떤 곳에서는 유효표 처리한 것(진짜 개판 그자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바로 중아선관위에 항의차 방문하였는데, 김세환 사무총장이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라고 발언하였다.(이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제발 처벌받았으면 한다.)
- 김세환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책임으로 사의를 표했는데, 알고보니 아들 논란도 있었다.
아들이 선관위 이직 6개월 만에 승진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 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심지어 사전 투표2일차,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당연히 허술한 확진자 사전투표관리로 여야 모두에게 선관위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주말에 당장 긴급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평일에 긴급위를 소집했으며, 취재진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에게 사과말을 해달라는 질문에도 침묵하다가, 2022년 3월 8일에서야 사과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