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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프로필, 김형두 나이 학력 고향,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형두 판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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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 M 2023. 3.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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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프로필

판사

 

김형두 나이

1965년생

 

김형두 고향

전라북도 정읍시

 

김형두 학력

동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김형두 경력/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5년생, 전북 정읍시 출신

동암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판사,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2023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복귀하자 마자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정미. 김형두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4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만,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 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여러가지로 우려스러웠던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헌재의 판결과 똑같은 답변

픽사베이 출처- 본문과 관련없음

대표 판결

1995년~1996년 우성그룹. 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주심

2009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재판

2012년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1심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고, 3인은 대통령, 3인은 국회(여+야+합의),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자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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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프로필 판사 정정미 나이 1969년생 정정미 고향 경상남도 하동군 정정미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정정미 경력/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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